예금자 보호법 1억 시행시기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가?

예금을 은행에 넣고 ‘설마 망하겠어?’ 하며 안심했던 시절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나 코로나19 팬데믹처럼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불안해지는 건 나의 ‘예금’이 안전한가입니다.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는 2025년 9월, 이 보호제도가 24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무려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이기에,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부실이나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일정 한도까지 예금자의 돈을 대신 돌려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2025년 8월 기준) 보호되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금융기관별로 1인당 최대 5,000만 원입니다.

즉, 같은 은행에 예금, 적금, CMA 등을 1억 원 이상 예치하고 있다가 해당 은행이 파산하면, 5,000만 원까지만 보장해주는 구조입니다.

이 한도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실제 물가와 자산 규모 상승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예금자보호법" 을 검색하면 개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예금자 보호법 한도 상향

드디어 바뀐다 – 9월부터 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위원회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처음 있는 대대적인 개편으로, 예금자의 자산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조치는 총 6개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해당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 산림조합법 시행령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 형태로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각 중앙회(예: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금자 보호법 변경사항

바뀌는 점 정리 – 무엇이 달라지나?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으로 바뀌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호한도: 5,000만 원 → 1억 원

•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서 예치한 예금의 1인당 보호한도가 금융기관별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기준이며, 금융회사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2. 적용 대상 확대

•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등도 보호한도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상호금융 조합(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 예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예금자 분산 예치 부담 완화

• 기존에는 한 은행에 5,000만 원 이상 예치하면 초과 금액은 보호받지 못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해야 했습니다.
• 앞으로는 금융기관당 1억 원까지 보호되므로 분산 예치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금자 보호법 한도상향 영향

금융위원회는 이번 보호한도 상향이 단순한 소비자 보호 차원을 넘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머니무브 현상 예상

•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협, 수협 등)으로 예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융위는 자금 쏠림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은행채 발행 증가

• 예금 이탈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조달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 예금 규모, 얼마나 늘어날까?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보호 예금 규모는 기존보다 약 241조 원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보호 대상 계좌 수도 533만 개 이상 증가해 전체 예금계좌의 99.2%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대부분이 예금자 보호제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금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

1. 이번 상향 조치는 2025년 9월 1일 이후 신규 예금뿐만 아니라, 기존 보유 예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각 금융기관의 파산 시점 기준으로 보호한도가 적용되므로, 미리 예금 분산 전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상품은 일반 예금과 별도 한도로 보호되므로, 이중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1억까지, 더 넓어진 안전망

이번 보호한도 상향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신뢰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이며,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하는 견제 장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제도의 강화는 금융 시장 전체의 안정을 높이는 핵심 기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예금이 ‘보호 대상인지’, 한도가 얼마나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금융소비자 포털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5년 9월, 더 튼튼해진 금융 안전망 속에서 당신의 자산도 더 든든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