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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7세까지 확대되나? 2025년 이후 달라질 복지정책의 핵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복지 개혁의 신호탄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아동수당 정책이 있습니다. 현재의 아동수당은 0세부터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이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어떤 재정적·사회적 파급을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 이후 변화할 아동수당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 그리고 기대 효과까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아동수당 제도의 기본 구조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보편적 복지제도로,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7세 미만(만 95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도입 초기에는 소득 하위 90% 가구만 지급했으나, 2019년부터 전면 보편화되면서 모든 가정이 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지급 대상은 0~7세 미만 아동, 지급 금액은 매월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은 보호자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출생 직후 신청이 중요합니다.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7세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령 확대가 아닌, 아동의 전 생애주기 동안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기본사회 전략의 핵심축입니다. 이 계획은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며, ‘출생부터 노후까지의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복지 공약입니다.
단계적 확대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0~9세까지 확대 (약 72만 명 추가, 8,586억 원 추가 소요)
- 2026년: 0~11세까지 확대
- 2027년: 0~13세까지 확대
- 2028년: 0~15세까지 확대
- 2030년: 0~17세까지 확대 완료 (총 359만 명 대상, 4조 2,950억 원 추가 소요)
이러한 계획은 OECD 대부분 국가들이 16~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복지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추진 배경
아동수당 확대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편 복지 강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에는 영유아기 위주로 복지의 초점이 맞춰졌지만, 학령기 이후의 아동 또한 다양한 경제적,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본사회'란, 최소한의 생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뿐 아니라, 청년미래적금,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상병수당 확대, 주 4.5일제 도입 등의 제도와 연계되어 다층적 복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문진영 사회수석이 이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은 "아동수당 도입 및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인물"로 문 수석을 소개하면서 정책 실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실현 가능성
아동수당의 단계적 확대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3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매년 평균 2조 6,000억 원 수준이며, 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대비 효율성 논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단순히 복지 지출 증가가 아닌, 미래세대에 대한 선투자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이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256만 명 대상, 약 1조 원 소요), 일하는 노인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감액제도 개선 등도 병행되어 추진될 예정이어서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확대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아동수당 확대가 실현될 경우, 모든 아동이 공공의 보호 아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학령기 아동은 교재비, 교육 활동, 건강 관리 등에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만큼, 일정한 소득 지원은 가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편 복지의 강화는 복지 정책에 대한 낙인 효과를 줄이고, 정책 수용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이 단순히 ‘10만 원’ 현금 지급에서 나아가, 교육 바우처나 지역 사회 돌봄 인프라와 연계되는 방향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과 더불어 정책 간 우선순위 조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극빈층 의료급여 확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조 원 소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최대 15조 원 소요) 등과 함께 추진될 경우 재원 배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아동수당,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약속
2025년 이후 아동수당의 단계적 확대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복지 사각지대 해소,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복합적으로 담긴 정책인 만큼, 단기성과보다 중장기적 가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안정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아동수당으로부터입니다.